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도와 사후지급금 정리

최근 저출산 문제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새로운 제도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번년초에도 육아휴직 제도가 변경 되었었죠. 새롭게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지, 기존과는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 주요 내용

-부모육아휴직 기간 확대: 부모 각각 6개월씩, 총 12개월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존 '3+3' 제도에서 부모 각각 3개월씩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향: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상향 지급됨

-적용 시기: 개정법 시행('2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4년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6+6' 제도가 적용)

-기대 효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하고 아버지의 육아참여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3+3 부모육아휴직제'와 '6+6 부모육아휴직제' 제도의 차이점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 제도와 변경된 제도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 기간	부모 각 3개월씩, 총 6개월	부모 각 6개월씩, 총 12개월
급여 상향	없음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급여 상향 지급
적용 시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 대상	자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기대 효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아버지의 육아참여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이 밖에 '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는 첫 3개월 동안 급여 상한액이 월 3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4~6개월째에도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어느정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고용24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해보세요

3. 육아 휴직 급여 사후지급급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는 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공무원은 1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사후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계획?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고 휴직기간 중 완전지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함입니다.

폐지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100% 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지만 워킹맘들은 눈여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재 관련 법안이 폐기되냐 안되냐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복직하면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 6개월 급여 내역서입니다. 이 서류들은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육아휴직급여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지급금 지급 절차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심사를 진행-> 심사 결과 복직 및 근무 확인-> 사후지급금이 지급(지급은 신청일 기준 2~3개월 이내)

 

지금까지 변경된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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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 예산안편성을 발표함에 따라 2025년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 정리해서 두었으니 2025년 변경 예정 사항도 꼭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 변경 사항 정리(급여액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등)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 변경 사항 정리(급여액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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