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일수 확대 방안 및 주요내용, 신청절차 알아보아요

 

난임치료휴가 확대예정

 

저출산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24년 하반기에는 각종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난임치료휴가일수 확대입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난임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시술일자에만 휴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준비과정에서도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회사에 눈치도 봐야 하고 아까운 연차를 끌어다가 써야 합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신청절차와 함께 24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치료 중이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휴가 주요내용

• 대상: 난임치료를 받는 남녀근로자
• 휴가 일수: (현행)연간 3일 (유급 1일, 무급 2일) *분할사용가능
• 사용 목적: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단, 배우자의 시술 시 동행하는 것은 인정 불가)
•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난임치료휴가의 신청

난임치료휴가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도 포함됩니다. 단, 자궁 내체질 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 또한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술행위 자체보다는 시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대체로 길고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휴가를 자주 내야 합니다. 저 또한 이로 인해 퇴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난임치료휴직이라는 제도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사용이 미미하고 회사마다 사용가능한 복지 및 분위기가 다릅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기 전에 병원에서 미리 서류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의 서류는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를 말합니다. 아마 난임전문병원들은 대부분 이러한 서류 발급 절차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이므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사업주는 난임 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39조 제3항 제3의2호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4년 난임치료휴가 확대(하반기 시행예정, 날짜미정)

• 현행: 연간 3일 이내의 휴가 사용 가능(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
• 변경: 연간 6일 이내의 휴가 사용 가능(2일은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

실제로 난임시술을 진행하다 보면 한 번의 주기당 4~5번의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리 정해진 날짜가 아니고 배란상태 등에 따라 그때그때 병원 방문일자가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난임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한 번 가게 되면 대기 시간이 기본 1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반차 혹은 휴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난임치료휴가가 3일인 것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하반기부터 6일로 확대된다면 난임치료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연차일수가 많이 없는 근로자는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난임치료부부들이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개인적인 일을 알리고 싶지 않은 인식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알리는 것도 꺼려지기 때문입니다. 저 때는 이러한 난임치료휴가가 막 도입되는 시기라서 잘 모르기도 했고 난임 시술 전 치료해야 할 것도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정부지원책들을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가 힘들고 지친 여정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불안해하다보면 더 빨리 소진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저 기분 좋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고 지내며 치료하다 보면 언젠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지원금액, 신청방법, 서류 모두정리(24년 변경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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